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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조국·윤미향 사면, 정의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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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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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4345?sid=001

 

국민의힘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및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윤미향, 최강욱, 윤건영, 백원우, 김은경 등 문재인 정부 핵심과 친문계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이 모든 범죄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이라며 "그를 사면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마저 '억지'라 매도하고,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자를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그 행사에는 국민적 공감과 명분이 따라야 하며 예외적,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대통령이 내린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노동계 등 2188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특사와 함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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