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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대출 규제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최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면서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대출 규제 조치에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인가 막걸리인가.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반문다.
주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실 측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 의원은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며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그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 4억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 증여 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더해 주 의원은 "내로남불의 속도 경쟁이 F1 수준"이라며 재차 이재명 정부 인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아들은 돈 없어도 호화 결혼식에 웃고, 신혼부부·신생아 대출은 틀어막아 청년들은 상실감에 운다"면서 "중국인은 대출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 막 사고, 국민은 중국인이 투기한 집에 월세 살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김민석은 출판기념회 현금 2.5억 받고, 국민은 소비 쿠폰 25만 원 받는다"면서 "정동영 배우자와 동생은 태양광 돈 벌고,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태양광 빚 갚고. 도박 빚 7년 버티면 탕감되고. 빚 열심히 갚은 자영업자는 호구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