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6883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 잡겠다는 발상 문 정부와 판박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날벼락 대출 규제”라고 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다.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대출 규제 조치에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인가 막걸리인가.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물었다.

주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실 측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 의원은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며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그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 4억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 증여 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