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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은석 내란특검에도 협조 약속... 저희들 일이라 생각하고 수사 협조에 최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협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채 해병 사건 특검팀에는 "현재 수사진이 채 해병 특검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현재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파견할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3대 특검에 대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방첩사령부와 관련한 내란 사건,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17일 오전 공수처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5일) 조은석 특검이 (공수처에) 방문해서 내란 특검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들도 최대한 특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에서 내란 특검이 이어지고 다른 특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방첩사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해서 수사 연속성을 가지고 공수처 수사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공수처 조직도 유지되어야 하니, 내란 수사의 연속성과 공수처도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측면의 문제가 조화롭게 되도록 인력을 파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을 두고 "채 해명 사건은 공수처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대통령기록관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수사진이 채 해병 특검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현재 수사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란 사건 수사를 돌아보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여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하여 위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국민)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공수처의 기소권 확대 주장과 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소는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오 처장은 "독립수사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수사권-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내란 재판을 통해서 혹독하게 경험하지 않았나. 구속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라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런 확신이 더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권 확대가) 현 정부의 기조하고는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종사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서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서 수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기소권이 주어지면, 지금 상태로서는 큰 부작용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