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오늘 시작
35,486 361
2025.06.17 08:37
35,486 361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이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요청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은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다수의 검사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한 검찰의 편의주의”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75722?sid=102



말같지도 않은 걸로 기소해놓고....

목록 스크랩 (0)
댓글 36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칸 국제영화제 프리미어 이후 국내 단 한번의 시사! <군체> IMAX 시사회 초대 이벤트 368 00:05 11,5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26,34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33,0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06,39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30,60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9,7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1,23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4,9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8 20.05.17 8,677,4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8,0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11,3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60441 유머 MBTI 에서 N과 S가 가장 상극인 이유 16:31 29
3060440 유머 블루베리스무디 못 시키는 이유 16:30 120
3060439 이슈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부유하고 발전되어있던 그 격차가 제일 컸다는 시대 1 16:28 545
3060438 이슈 판) 어린이날 집에만 있자는 남편 25 16:27 1,279
3060437 유머 예술과 예술가는 분리해서 평가해야할까요? 5 16:25 380
3060436 유머 이채연 소문의 낰원 2 16:23 299
3060435 유머 너무하다고 말 나왔던 경비아저씨의 수작 7 16:23 677
3060434 이슈 지금 보니 완전 망상글의 영상화같은 고전 영화.gif 11 16:23 708
3060433 기사/뉴스 [공식] 국동호, '학폭 의혹' 직접 해명했다…"배드민턴 채로 가격한 적 없어" 18 16:21 1,339
3060432 이슈 남자들이 미술관에서 쫓겨난 이유 6 16:20 1,035
3060431 이슈 초보운전인데 깜빡이 켜두고 도넛 사러 갔거든?? 20 16:19 2,199
3060430 이슈 올린지 4시간 만에 조회수 천만 넘은 아이유변우석 혼례복댄스 챌린지 9 16:17 816
3060429 이슈 [안방1열 풀캠4K] KEYVITUP(키빗업) 'LEGENDARY' (KEYVITUP FullCam) @SBS Inkigayo 260503 16:11 57
3060428 기사/뉴스 [속보] 삼성전자 '노·노 갈등' 현실화...DX부문 노조, 공동대응 철회 13 16:11 999
3060427 기사/뉴스 경찰, 방시혁 '영장 재신청' 검토…관건은 '증거인멸 우려' 4 16:11 285
3060426 유머 실시간 케톡 기절초풍하고 있는 단어.jpg 45 16:11 5,249
3060425 정치 [속보] 전재수 "취임 즉시 '민생 100일 비상조치'…위기 시민 지원" 3 16:09 328
3060424 이슈 신화속 영웅의 늠름한 일러 같은 사진 6 16:08 1,034
3060423 유머 최강록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셰프들…jpg 10 16:08 1,995
3060422 기사/뉴스 아이오아이 과거 폭로…"전소미VS김도연 싸움→김세정+청하 분노"(아니 근데 진짜) 9 16:06 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