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정부 곧 발표
20만~40만원씩 소득별 차등화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40만원대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1일 편성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을 5000억원 이상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도 2차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1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대통령실 등과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25만~35만원’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지급 대상을 더 세분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 많게는 4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 상위 10~20% 이내 고소득계층은 아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다.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는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보편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지역화폐 발행에 최소 5000억 추가 편성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추경안은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 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11일 “민생 회복 지원금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생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의 또 다른 핵심은 서울사랑상품권(서울)·여민전(세종)·대덕e로움(대전 대덕구) 등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최소 5000억원대 예산이다. 지난 1차 추경안에 담긴 4000억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1조원에 육박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에 처음으로 100억원이 편성됐었고 2021년에 1조2522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3000억원대로 줄었고 올해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1차 추경 당시 민주당 요구로 4000억원이 추가됐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할인액(5~10%) 일부를 보전하는 데 쓰인다. 모든 지역화폐의 할인율이 10%이고, 이 가운데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조원의 국비 지원으로 20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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