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최대한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두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테고 세 번째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거듭 밝혔다. 필요시 보상체계도 개편하고 문책도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재'라 불리는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이런 자리의 회의는 모두 발언과 인사말만 공개될 뿐 정작 실무 점검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지지만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할 필요 있나"라며 취재진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한 뒤 "자유롭게 취재하시라"라고 했다.

 

진짜 회의 내용은 이 때 오고 갔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수도권에 집중 호우가 쏟아져 강남역 일대 등이 침수됐던 사례를 들며 "여러 해 반복되는데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나, 대대적 공사가 아니더라도 현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 피할 수 있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강남역 위치가 바로 옆 위치에 비해 단차가 20m 정도 차이 난다.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라 터널 설치 계획이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물을 빨리 빼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상습 침수 구역 현장을 가보면) 우수관(비로 인한 물을 배수하는 시설)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더라. 방치하더라. 실제 잘 관리되는지 불시 점검이라도 하시나"라며 "예측 못할 정도의 엄청난 양의 비가 안와도 (우수관이 잘 관리되지 않아) 잠겼던 것 같다. 최소한 그런 일은 없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우수관 관리가 잘 안되는 건 징계하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나. 만약 돈이 없어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 하라"며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세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 피해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도 특별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처럼 예측치 못한)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매뉴얼도 몰랐을 것"이라며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잠깐의 무관심, 방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 연구를 좀 해 봐 달라. 제일 중요한 건 책임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부서는 책임도 크다. 그러니까 대우를 잘 해줘야 한다. 사고가 나면 문책, 심지어 구속까지 당해 공무원 인생이 끝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러니 (안전관리 부서에서) 다 도망가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인사 담당 부서가 안전 관리도 겸하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이건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로 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22년에 발생했던 강남 일대 침수 사례도 거론됐다.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침수로 일가족 세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그 당시 정부 대책으로 반지하방을 없애겠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했었는데 (실태를) 파악해 봤나"라며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하방이 5만개라면 장기적으로 추가 대책을 만들어 없애야 하는데 대책이 없죠? 이건 불법 아닌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중에 한 번 체크해 보라"고 했다.

또 "집이 침수돼 살림 다 망가지는 것, 그리고 인명 피해 발생은 최소한 막아야지 않나. 사소한 대책이라도 최대한 만들어 보자"고 했다.

산불 피해 지역은 자연스럽게 집중 호우 발생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날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산불 발생시 나무가 많으면 대책이 없다더라. 그러니 주거지나 건물로부터 몇 미터까지는 수목 제거를 허용한다랄지, 그런 기준을 정해보면 어떻겠나"라며 "현행 법규상 안 되면 입법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또 안전관리를 잘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인사나 휴식 등으로 보상을 주자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이한경 본부장이 "재난관리 수당이 월 8만원씩인데 이를 월 30만원 정도로 인상하면 어떻겠나"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재정 부담에 대해 연구해 보자.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긴 하니 좋은 사례를 만들어 계속 격려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또 "각종 업무 순위나 지시 순위에 있어 예를 들어 재난안전 관리, 이런 걸 우선하자는 원칙을 정하든지 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여름에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 사후적 책임도 아주 엄격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란 점을 공직자들이 각별히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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