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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당초 '전국민 지급'에서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세 감소 등으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경기 선순환을 통한 소비·내수 진작을 위해선 당초대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대통령실 정책실 등 새 경제팀과 기획재정부간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복수의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류덕현 대통령 재정기획보좌관의 지휘아래 기재부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검토중이다. 다만 추경 주요사업 핵심인 민생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급'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경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공식적인 당정협의는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지급 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기엔 이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부실 재정,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별지급이 효율적이라는 핵심 경제라인의 강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서 신중론을 폈던 인물이다. 류 재정기획보좌관은 언론을 통해 전국민 지원금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중순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담긴 특별조치법을 추진할 당시 나온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도 대선 기간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무모하게 재정지출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내수진작을 위해 가장 좋고, 이 대통령도 늘 주장해왔던 것”이라면서도 “세수 결손이 심해 워낙 재정 여력이 없고, 추경에 민생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책과 국정과제들도 반영해야 해서 정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선별지급 민생지원금을 담은 추경안을 내더라도,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조원 규모 1차 추경을 추진할 때 전 국민 소비쿠폰을 제안했던 만큼, 이번에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지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월 1차 추경을 추진할 때 전 국민 지원금을 제안했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 일단 추경안이 편성된 후에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관계자는 “만일 추경안이 결국 민생지원금 선별지급으로 정해지면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꾸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첫 예산이자 정책인 만큼 여당으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에 민생지원금을 주장한 건 우리가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인 데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주도하도록 맡길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하고, 우리도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돼 예결위도 새로 꾸려지면 찬찬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