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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에 추진단 꾸려 준비 나서
유 시장 “단순한 분산 정책으로 지방분권 달성 어려워”
인천경실련, 재검토 후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부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보다 세종시의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 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더 중요한 해양수산청 등의 현장 배치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해수부는 추진단을 꾸리는 등 이전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 시장은 단순한 분산 정책으로 지방분권을 달성할 수 없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동남권을 대표하는 광양항에 대한 홀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수산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한다면 각 지역의 해수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일”이라며 “단순한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재고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재고해야 한다”며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해수청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은 발표와 동시에 인천지역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일으킨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부산 출신 중진인 최인호 전 의원과 전재수(민주·부산사하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해수부 장관 인사를 문제 삼았다.
해수부가 해양·항만·수산 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 심화로 경쟁 항만도시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에 이어 장관 등용까지 부산으로 귀결된다면 다른 항만도시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선거 공약을 즉각 재검토하고, 해수부 산하 해수청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 지역 갈등을 방지하는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이 배제된 대통령 공약 추진에 대해 인천지역 정치권도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인천 경제계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재고와 해수청 지방 이양 등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