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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가 당장 우려하는 건 주 4.5일제와 주 52시간제 개정, 특례업종 규정 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조치의 현실화 여부다. 전 세계 제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으로 우리나라마저 태풍권에 접어든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과 생산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연구개발(R&D) 시간이 필요한 첨단산업뿐 아니라 조선·철강 등 노동강도가 높은 현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5일 "제철소는 24시간 가동돼야 해 대부분 교대 형태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교대근무 조가 늘어나야 하는 구조"라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건조 계약 기간 내에 배를 완성해 인도해야 하므로 정규 근무 시간이 줄어도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며 "최근 조선업에 신규 인력 유입도 부족한 상황이라 회사가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한 비용과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주 4.5일제는 업무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우려는 중국에 제조업 경쟁력이 따라 잡힌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노동 강도와 구조 속에서 근무일수를 줄이고도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선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나 지방 제조업체는 생산성과 인건비가 직결되는 만큼 더욱 민감한 문제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경영계는 경직적인 4.5일제 도입에 앞서 노사 간 자율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근무제를 통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업종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긴 노동시간을 선진국 수준을 맞춰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맞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임금 감소 없는 전환'이라는 전제가 깔리면서 정책 실행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주 4.5일제는 주당 근로일을 기존 5일에서 4.5일로 줄이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후보 시절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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