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민의힘…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강력 반발
20,046 280
2025.06.05 14:50
20,046 280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871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법'과 '검사 징계법' 등 중요한 사법 관련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본회의에서 논의될 민주당의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 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생과 상관없는 무더기 특검법과 정치적 의도가 짙은 검사징계법을 새 정부의 첫 번째 법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새 정부의 첫 법안과 정책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중점을 두고, 진영 대립을 넘어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대해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은 국민에게 오만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야가 협력하여 법안을 차분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강경한 접근은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정부·여당이 민생과 통합보다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성 법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이 법안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법안들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취임사가 진심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의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새 정부가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통과시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계속하면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목적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법안이 입법 독재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댓글 280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두 소녀의 그림같은 우정! 영화 <룩백> 예매권 이벤트 244 09.28 16,144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282,63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284,92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653,87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931,10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43,7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52,5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67,5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20.05.17 8,885,4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6 20.04.30 8,758,15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28,53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70990 정보 스포티파이 터짐 4 00:39 716
3170989 이슈 바둑 레전드 이세돌 vs 구리 이야기.jpg 1 00:39 128
3170988 기사/뉴스 [공연소식] 임윤찬, 지휘자 마린 올솝과 반클라이번 콩쿠르 결선 재현 00:39 102
3170987 이슈 오늘 뮤비에서 새로 공개된 아기강동원 아기송혜교가 말아주는 미친멜로.gif 12 00:38 787
3170986 기사/뉴스 뉴욕 증시, 국채 금리 주시하며 보합권 혼조 출발 00:37 47
3170985 이슈 팬들 사이에서 서사 미쳤다는 말 나오는 온유 & 유주 3년전 -> 현재.jpg 2 00:36 467
3170984 이슈 유재석이 버스에 타자마자 라디오에 제보한 사람 10 00:35 1,221
3170983 유머 고양이가 화장실을 잘 안가서 걱정했는데 배신당함 1 00:35 387
3170982 이슈 KBS <문무> 이현욱 스틸컷.jpg 2 00:34 281
3170981 이슈 목요일에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14 00:31 1,507
3170980 유머 저에게 영맛살이 있대요 14 00:28 1,336
3170979 기사/뉴스 DMZ 폭발 현장 '지뢰밭'이었다… 최소 4발 발견 4 00:26 431
3170978 이슈 뮤비 발매 이후 스트리밍 2배 가까이 증가한 테일러 스위프트 신곡 1 00:26 192
3170977 이슈 김재환 Single Album [Love, From Here] Highlight Clip #2 '너잖아' 5 00:25 76
3170976 정치 이재명과 트위터(X) 10 00:24 604
3170975 이슈 오늘 디올 인수하러 온 느낌난다는 리한나 8 00:20 2,534
3170974 이슈 그 시절 중소 특유 한명몰빵 느낌 잘살린 이두나 극중 걸그룹 드림스윗 14 00:18 1,701
3170973 유머 정론으로 이긴 정신병자 1 00:16 976
3170972 이슈 흡연자들이 흡연충이라고 욕먹는 이유 146 00:14 7,046
3170971 이슈 KBS <문무> 장혁 스틸컷.jpg 10 00:14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