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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재교과서 등 AI교과서 발행사,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

무명의 더쿠 | 06-05 | 조회 수 44494
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들 발행사는 AI 교과서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절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70곳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 채택률은 32%에 그쳤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 도입을 1년간 '자율 선택'으로 전환하면서 사용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분석된다.


의무 도입을 전제로 수십억 원을 투자한 발행사 입장에선,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천재교과서 관계자는 "소송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말을 아꼈다. 교육부 콘텐츠정책과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천재교과서와 YBM, 에누마,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등 AI 교과서 발행사 및 개발사 일부는 지난 1월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와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AI 교과서를) 개발해 왔는데, 신뢰를 침해한다면 발행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고정비용도 보전하지 못 한다. 신뢰를 침해한 교육부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AI 교과서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AI 교과서 도입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며,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재분류하고 학교에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AI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와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에 착수했는데, 공약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발행사뿐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6051144194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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