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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석방이 지귀연 약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지 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와 감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만~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당장 지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면서 "지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지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찰을 요구했다. 천 처장은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