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특히 최근 잇따른 '데이트폭력 살인사건'과 '온라인 성 착취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법적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한경닷컴에 "공약을 세우는데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이 10대 공약 세부 공약에 일부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에 집중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급증하는 교제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플랫폼 책임 부과, 피해자 보호 체계 정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조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 살해 피해자는 매년 100여명 이상 발생해 왔다. 또한 지난해 '거제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강남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화성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등 경찰에 도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끝내 살해당한 연이은 참극이 일어난 만큼 피해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측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과를 골자로 한 '플랫폼 책임제'를 핵심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강압적 통제 행위(가스라이팅)'를 범죄가 신고되면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범죄 유형화되어있지 않다면 구체적 행위 양태를 범죄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수준까지 가스라이팅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범죄화하는 문제를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030 여성 유권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공약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여성 공약 추진은 지지율 확보를 위한 전략적 목적과 정책적 신념이 결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당시 20대 여성 지지율은 58%로 윤석열 후보(33.8%)를 압도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30 여성 유권자들의 불안을 겨냥한 실질적 공약을 선거 초입에 내세워 지지율 확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데이트폭력·스토킹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처벌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공약 역시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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