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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사건 선고
정청래 "분당 1쪽 읽어도 41일, 기록 다 봤냐"
천대엽 "상고 쟁점, 연구관과 검토하는 구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선거운동) 한참 전에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성향에 관한 질문에는 "원칙주의 판사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에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한참 전에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천 처장은 "이 부분은 저도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저는 대법관님들의 심중을 전혀 모른다. 저희들(법원행정처)은 절대 관여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판사는 정치성향을 떠나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진보판사가 따로 없고 보수판사가 따로 없고, (모두) 판사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천 처장을 상대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후보 사건 수사자료 공판자료는 6만 8,000쪽에 달한다. 1분에 한 장씩 (사건기록을) 읽으면 41일이 걸리고 한 장에 2분씩 읽으면 83일이 걸린다"며 "자료를 모두 읽고 판결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시키고 한덕수 내지 김문수를 당선시켜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한 사법부의 거대한 음모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법원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둔 서양의 모든 국가들은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상, (개인)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한정해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구조가 설계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상고이유서에 나와 있는 법률적 쟁점, 즉 '허위사실 여부를 분절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종합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이냐'에 국한해 심리·판단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차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수많은 연구관들이 유기적으로 대법관을 보좌해 기록을 검토하고 수시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사퇴하기로 한 것 아닌지 매우 수상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와 파기환송심 배당이 조 대법원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 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