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민주 “대법원 6만쪽 기록 다 읽은 것 맞나”…법조계 “검토 어려운 분량 아냐”
44,069 388
2025.05.04 22:17
44,069 388
BPEaCy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기록을 살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인 만큼 그와 관련 없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1, 2심처럼 정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고 이유와 관련된 기록 등은 빠짐없이 충실히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상고심 심리와 선고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6만 쪽이라는 분량 자체는 검토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당 기록 중 상당량은 검찰 수사기록인데, 여기엔 특정 기간의 통신 내역, 사진 등에 이번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예컨대 1개월분의 통신 내역이 50쪽 분량이라면 이 중 사건과 관계된 통신 기록은 1, 2줄 정도인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상고 이유 중심으로 검토하면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분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기록 검토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504/131542032/1?kakao_from=mainnews

댓글 38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호프> 개봉 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809 07.06 19,2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731,95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197,84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634,95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458,58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80,8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21.08.23 8,642,3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44,3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9 20.05.17 8,764,3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51,65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59,03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10335 기사/뉴스 삼전닉스 레버리지, 4050이 60% 차지… 70대이상男 평균 2.6억 굴려 08:11 16
3110334 이슈 마지막 월드컵에서 경기 끝난 후 눈물 흘리는 호날두 3 08:10 277
3110333 기사/뉴스 번아웃에 사표 내고 편의점 차린 30대…트렌드 좀 아는 젊은 점주 뜬다 3 08:09 407
3110332 유머 이런 만화를 보며 자랐으니 나한테 정상적으로 행동하라고 하지 마 🤠 08:08 320
3110331 기사/뉴스 [단독] 이성민X구교환X윤경호, 영화 '카르텔'로 뭉친다..'갓'벽한 만남 완성 3 08:08 290
3110330 유머 맘스터치 아리비아따 치즈버거 진심 입을 어디까지 벌려야하는지 감도 안옴 08:03 864
3110329 정보 카카오뱅크 Ai 퀴즈 4 08:02 201
3110328 기사/뉴스 [리뷰] '호프', 나홍진 감독의 집요함을 즐겨라 08:00 242
3110327 유머 나랑 친한 고양이가 살쪄서 그루밍 못하길래 도와줌 15 07:58 1,770
3110326 기사/뉴스 “K-팝 좋지만 한국은 싫어”…새로운 ‘혐한’ 왜 소셜미디어를 흔드나 동남아·남미 등 해외 K-콘텐츠 소비층이 ‘왜곡된 한국’ 만들기도…엔터업계 새 리스크로 부상 6 07:58 706
3110325 기사/뉴스 SBS ‘런닝맨’, 미국 간다…현지 리메이크 본격 논의 07:57 451
3110324 정보 10월에 새로 나오는 포켓몬스터 레고 11 07:56 887
3110323 이슈 오디세이 엠바고 풀린뒤 현재까지 나온 평들 18 07:51 3,287
3110322 이슈 2026년 현재까지 전세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4세대 남녀 아이돌 3 07:49 1,362
3110321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1 07:46 191
3110320 이슈 루이후이바오 생일 기념 다시 보는 1살 생일 루돌할손과 인기 판다 🩷💜🎂🎉 7 07:42 782
3110319 기사/뉴스 [속보]삼성전자, 올 2Q 잠정 매출 171조·영업익 89조…역대 최대 38 07:42 2,765
3110318 기사/뉴스 [소셜+] "러브버그 대대적 방역 효과 있었다…작년대비 개체 수 조절" 46 07:41 1,962
3110317 정보 한국재정정보원 신입직원 채용 14 07:38 3,718
3110316 유머 컨디셔너 헹구는 동안 내 손.jpg 16 07:31 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