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집권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등의 책임을 물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17일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정치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당이 안이하게 있을 게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들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원이 아직 내란죄로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공범으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느끼는 위기감은 지난 14일 이른바 '벤치 클리어링' 사태에서도 확인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 말미에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으로서 해산해야 된다. 정식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외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을 넘어 충돌 직전까지 이어졌다. 통상 삿대질 등으로 항의하기도 했지만, 이날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공범이라니"라며 고함을 치며 민주당 의원들 의석으로 다가섰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돌을 막기 위해 권 의원을 제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제소 가능성 등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헌재 결정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헌재가 원안 판단을 안 내려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대선 전에 원안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공석에 관한 지명은 오는 6월 3일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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