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한길 "재판관 4인 사퇴 안 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
58,855 378
2025.02.01 21:44
58,855 378
전씨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성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른 전씨는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왔다"며 "이들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들이고, 이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외쳤다.

전씨는 4명 재판관을 호명하면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기피(회피)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재판기피신청이나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고 이를 이유로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자유를 부정하고 사법부 및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이 영상에서 전씨는 "저는 당연히 모든 폭력은 반대한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을 편들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2030 젊은 세대들이 (왜)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을까?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꼼수, 원칙에 어긋남 등에 많은 청년 세대가 분노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씨는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의 선처를 바란다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을 문제삼으며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했다. 그가 가르쳐 온 '200만 제자들'에게 법원과 헌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로 받아들여질까 우려된다.

https://naver.me/FK5epUW1

목록 스크랩 (0)
댓글 37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레이어랩 더쿠 착륙💖예민하고 붉어진 피부 바로 진정하는 "소문난 그 세럼" 니오좀 판테놀 5% 세럼 체험단 모집 283 04.20 14,903
공지 사진 업로드 문제 관련 안내 12:04 3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73,63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23,8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58,4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29,17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8,8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3,9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7,81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70,5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59,39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89,6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9657 이슈 과즙세연 우유가 뭐냐면 (후방주의) 19 12:36 1,309
3049656 이슈 엔시티 위시 Ode To Love 멜론 일간 43위 진입 4 12:36 136
3049655 기사/뉴스 ‘연극 도전’ 이서진, KBS 10여년 만 출연…“정말 열심히 하겠다” (아침마당) 1 12:34 373
3049654 이슈 한국인들이 생활수준 확 뛰어오른거 피부로 체감됐다는 추억담 많이 나오는 시기 2 12:33 873
3049653 이슈 2025년 일본 라이브 공연 동원력 랭킹 2 12:33 252
3049652 이슈 후지이 카제 내한 5 12:32 310
3049651 이슈 현금 한 30만원만 뽑으세요~ 27 12:32 1,443
3049650 이슈 안무섭고 걍 웃기다고 난리난 미이라 포스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28 12:29 1,755
3049649 이슈 [속보] 방시혁 영장 신청한 경찰 “자본시장 교란 엄정 대처” 13 12:29 487
3049648 기사/뉴스 "외도로 이혼한 전남편, 2년 만에 '간 이식'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어보살’) 35 12:28 1,712
3049647 이슈 9년전 오늘 발매된, 아이유 "이런 엔딩" 2 12:28 98
3049646 이슈 지금까지 취소된 과즙세연 관련 컨텐츠 상품.jpg 162 12:26 9,786
3049645 유머 HOT 쿨 룰라 코요태 듀스가 다 뽕짝됐다는 강동원 그룹 노래 19 12:25 892
3049644 기사/뉴스 주민등록등본에 ‘재혼 자녀’도 ‘세대원’으로 표기 2 12:25 900
3049643 기사/뉴스 김범 로코 첫 도전, 모카골드 헤어+다채로운 슈트 패션까지(오늘도 매진) 1 12:23 640
3049642 유머 한국에 16년 살면서 쉽지 않은 경험을 한 것 같은 일본인.twt 29 12:22 2,465
3049641 기사/뉴스 '21세기 대군부인' 화제성+시청률+OTT 싹쓸이 10 12:20 492
3049640 기사/뉴스 뉴진스 팬덤, 어도어 보이콧→다니엘 포함 5명 지지 총공 지속…5월까지 진행 12 12:20 590
3049639 유머 짱아 턱받이 모티브 파우치.jpg 6 12:20 1,716
3049638 이슈 팀 쿡이 애플 CEO에서 물러난 다음 행선지 3 12:19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