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권성동 "헌법재판소 배후에 민주당-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있다"
16,091 151
2025.01.30 16:56
16,091 151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외면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당장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법·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며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며 “김이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국회 소추인단 변호인에서 사퇴하면 그런 논란이 잠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내달 3일 선고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https://naver.me/FuzbvCOl

목록 스크랩 (0)
댓글 151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비브 NEW 선케어💙] 촉촉함과 끈적임은 다르다! #화잘먹 피부 만들어주는 워터리 선세럼 체험단 모집! 427 02.26 41,0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59,99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85,1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29,7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97,5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59,6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17,1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1 20.05.17 5,865,9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59,5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73,185
2647697 이슈 공항 벤치 팔걸이에 머리가 낀 중국인 아저씨 2 09:03 674
2647696 이슈 서강준X진기주 주연 MBC 금토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4회 선공개.ytb 1 09:02 234
2647695 이슈 [넷플릭스] 우리의 오늘은, 그날의 용기로부터. 3 09:00 478
2647694 이슈 삼일절 네이버 검색창 일러스트 2 09:00 616
2647693 이슈 미야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가원–카리나, 가원–변우석 투샷 (프라다 쇼) 3 08:57 738
2647692 기사/뉴스 [단독] 김선호, 차은우·강예원과 한솥밥…판타지오 行 5 08:55 1,164
2647691 기사/뉴스 구글도 재택근무 종료?…공동 창업자 "평일엔 사무실 나와야" 7 08:53 809
2647690 유머 경주마 5대째인 망아지(경주마) 6 08:51 212
2647689 이슈 사진속 오리를 사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꼴보기 싫어서 치우는 것이다 5 08:49 1,326
2647688 이슈 빌리 아일리시 - BIRDS OF A FEATHER 그래미 어워드 공연 (한글자막) 5 08:48 291
2647687 이슈 고모를 사랑하는 조카.jpg 19 08:44 3,672
2647686 이슈 이런 라떼아트 처음 봄(p) 8 08:39 1,687
2647685 유머 공지확인 잘 해라.. 26 08:32 4,069
2647684 유머 찰지게 혼나는 강민경 9 08:24 2,409
2647683 이슈 사진속 오리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X (새 주의) 5 08:20 1,480
2647682 이슈 애슐리 알바생이 주는 딸기축제 팁 34 08:13 6,164
2647681 이슈 현재 캐나다에서 퍼지고 있다는 반미 운동.jpg 21 08:13 5,344
2647680 기사/뉴스 "미국의 우크라 지원액 500조" 트럼프 주장, BBC가 검증해보니 9 08:09 2,323
2647679 이슈 보물섬 2049 2.4% 금토드라마 1위 4 08:07 2,077
2647678 유머 요즘 mz 햄스터 18 08:05 2,99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