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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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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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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 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공표 사실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이 장 변호사 주장의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최소한 이재명과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장영하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재명과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며 “이재명도 직접적으로 부정거래를 할 때 직접 접촉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측근을 통하는 등 접촉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의 자료를 입수하는 부분은 어렵다”며 “일반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이 피고인 측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95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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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8
  • 1.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4:26
    판사님들은 참 너그러우셔 다들..
  • 2.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4:40
    싸패
  • 3.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5:07
    범죄경력 생겨서 취업은 앞으로도 안되겠구나
    저런 인간이니까 또 지 화난다고 범죄 저지를까 걱정되네
  • 4.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5:2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1 15:28:40)
  • 5.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5:47
    지 화난다고 동물 죽이는 놈이 사람 못 죽이겠냐
  • 6.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5:48
    싸패새끼 영원히 도태되다 뒤지길
  • 7.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6:12
    소동물 살해는 살인의 전조 행동이라는데 …저런 범죄가 나중에 강간폭행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나
  • 8.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6:17
    고양이 불쌍해ㅠㅠㅠ 저런 한남 새끼 처벌좀제대로 해라
  • 9.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8:07
    취업은 개뿔 핑계대는거지
  • 10.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9:48
    고양이 죽이면 취업이 돼? ㅋ
  • 11.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0:59
    저렇게 봐주면 저건 끝이 아니라 시작임
  • 12.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1:07
    빨간줄그여서 이제 좋은회사들은 절대취업안되겠네
  • 13.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1:25
    판사ai도입 시급
  • 14.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1:2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7 17:48:04)
  • 15.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2:01
    나중에 짤리기라도 하면 사람한테 해코지하겠네. 변명같은 변명을 할 것이지
  • 16.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2:5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1 09:28:28)
  • 17.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3:06

    사패 아닌가

  • 18.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3:45
    찐따가 어디다대고 화풀이야 개빡치네
  • 19.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4:35
    벌금형??ㅅㅂ
  • 20.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6:5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15 13:28:29)
  • 21.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9:12
    뭔 벌금형이야 징역형이지 장난하나
  • 22.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0:28
    미친놈
  • 23.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2:12
    다음 생에 꼭 길 고양이로 태어나 고문받다 살해당하길×1000
  • 24.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3:09
    저런 사람은 위험해
  • 25.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3:21
    .....
  • 26.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3:59

    그냥 죽인 것도 싸이코지만 "잔인하게" 죽인 건 개싸이코임

  • 27.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4:2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19 03:16:02)
  • 28.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4:38
    저러다 나중에 살인까지 하던데...
  • 29.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5:04
    취업이랑 고양이랑 뭔 상관이야 징그럽다...
  • 30.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7:38
    판사가 사회에 보내는 메세지 : 아내가 있었으면 아내를 패면 됐을텐데 요즘 시대가 남자한테 너무 가혹해 흑흑
  • 31.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0:28
    그놈의 다만이 또 ㅋㅋㅋㅋ현행법상 최대 3년 징역까지 갈수있는데 벌금 200만원
  • 32.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1:02
    성별없는거보니 남자인가봐 사진도 남자같네
  • 33.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1:16
    빨간줄그어서 더 안되게 생겼네ㅋㅋㅋㅋㅋ 고독사 ㄱ
  • 34.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2:37
    다음엔 사람 죽이겠다 미리애도함 ㅎㅎ
  • 35.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4:49
    판사 참 너그럽네 ㅎ
  • 36.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5:21
    뭐 벌금 꼴랑 200??? 주인없는 동물이라고 와닿지가 않나??길고양이가 아니라 사람한테 대입해봐 얼마나 잔인한짓을 저질렀는지
  • 37.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9:25
    차라리 눈사람을 깨라 살아있는 생명이 장난인가
  • 38.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1:40

    이러면 다음은 사람 차례지. 어휴 진짜 동물 이유없이 죽이는 놈들 사회격리 미리부터 시켜야 하는 거 아직도 모르니

  • 39.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4:1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12 08:56:04)
  • 40.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5:15
    ㅅㅂ
  • 41.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5:16
    취업안될만 하네
  • 42.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5:45
    ㅠㅠㅠㅠㅜ 고양이야 미안하다
  • 43.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8:32
    죽어라
  • 44.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9:47
    강제입원 되게 하라고 사방에 정신병자들 날뛰는데
  • 45. 무명의 더쿠 2025-02-01 10:01:24
    누가 장기간 취업안된다고 충동적으로 생명을 죽여..... 진짜 살인자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 판결 너무하다
  • 46. 무명의 더쿠 2025-02-01 10:04:18
    뭔소리야 죄없는 동물에게 화풀이 하는 건 일종의 징조야
  • 47. 무명의 더쿠 2025-02-01 10:14:20
    충돌으로 생명죽이냐? 사패야
  • 48. 무명의 더쿠 2025-02-01 10:14:43
    싸패들 증상이 동물들 괴롭히고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건데 판사놈들아 벌금형 미쳤냐고
  • 49. 무명의 더쿠 2025-02-01 10:30:35
    대구지법 ....
  • 50. 무명의 더쿠 2025-02-01 10:36:30
    판사들 그렇게 당하고도 ㅉㅉ
  • 51. 무명의 더쿠 2025-02-01 10:36:40

    싸패

  • 52. 무명의 더쿠 2025-02-01 11:24:1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2 02:35:30)
  • 53. 무명의 더쿠 2025-02-01 11:24:54
    저런인간들이 결국엔 법원 부셔먹는거지ㅋ
  • 54. 무명의 더쿠 2025-02-01 12:27:25
    지 인성이 글러먹어서 취직 안되는걸 왜 엉뚱한데 지랄임
  • 55. 무명의 더쿠 2025-02-01 13:10:41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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