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측 “국민께 충격 줬을 뿐, 내란죄 아냐…수사 생뚱맞다”
39,914 847
2024.12.17 19:11
39,914 847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 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보자’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국회에 출석하는 많은 공직자에 대한 능멸과 조롱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선 “광기적인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이 되겠나”라며 “국민에게 충격파를 준 건 사실이지만, 전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란수괴를 넘어 반란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고 강변했다.


또한 사견을 전제로 “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권 야당에서만 이것을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등)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내란 자체가 아니란 것이다. 탄핵이라는 절차는 국회법상 절차니까 존중하지만, 수사는 생뚱맞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어 “법 절차에 따르겠지만,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라며 “부르니까 따르는 것만이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ttps://vop.co.kr/A00001665253.html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 

목록 스크랩 (0)
댓글 84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성분에디터X더쿠💙] 모공은 채워주고, 피부는 당겨주고! 성분에디터 그린토마토 NMN 포어 리프팅 모공 앰플 체험이벤트 #화잘먹극찬템 #산리오캐릭터즈 굿즈 추가증정 184 00:05 6,97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58,9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44,9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58,6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46,53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6,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6,0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6,0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8,3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3,3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8695 이슈 미쳐버린 요즘 스탠딩화 수준 26 08:45 1,890
2988694 기사/뉴스 [단독]"'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가장 재밌어" 했던 박세완, 성덕 됐다…韓 드라마판 주연 5 08:44 554
2988693 유머 이 영상에서 뛰어 나오는 아이 바로 보이면 몽골인 시력임 👁️ 👁️ (한문철 TV.) 보험사가 보상금 50% 반으로 삭감하는 방법 3 08:44 309
2988692 이슈 역시 불안 없애기에 운동만한 게 없음 2 08:43 572
2988691 유머 아이돌 팬들 갑자기 식겁하게 만드는 법 7 08:42 794
2988690 기사/뉴스 [단독]히트작엔 꼭 있다…염정아, 한국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주연 9 08:42 486
2988689 유머 그시절 고려인들 인성 3 08:40 539
2988688 기사/뉴스 [단독] '기사형광고'로 사기에 가담한 경제매체들, 대법원 "언론 책임 커" 08:38 320
2988687 유머 너 문을 왜 그렇게 열어? 3 08:37 495
2988686 유머 웃으면 인종차별 되는 상황 7 08:36 1,728
2988685 기사/뉴스 [단독] 대한제분, 원재료값 떨어질 때 제품가격 인상…이익잔치했나? 7 08:36 571
2988684 유머 @나폴리탄 괴담의 "이해하지 못하는 문자"에 대해 이해하는 중 1 08:35 372
2988683 이슈 K2, 새 브랜드 모델로 ‘대세 신예’ 배우 이채민 발탁 6 08:33 1,015
2988682 유머 잭러셀테리어강아지들하고 놀아주는 말(경주마) 2 08:30 344
2988681 이슈 출근길에 들으면 신나는 아이브 신곡 'BANG BANG' 6 08:30 179
2988680 이슈 엄지훈 키 188인 거 알고 있었음? 15 08:29 2,636
2988679 팁/유용/추천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꼭 이용했으면 하는 숙박,도서,영화,전시등 할인 혜택 16 08:27 1,515
2988678 이슈 최후의 숙제, 제출기한 없음 08:26 990
2988677 이슈 김앤장 변호사도 당하는 전세사기 10 08:25 3,089
2988676 정치 [단독] 보훈부, 순국선열의 날을 '독립선열의 날'로 명칭변경 검토 1 08:21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