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측 “국민께 충격 줬을 뿐, 내란죄 아냐…수사 생뚱맞다”
39,914 847
2024.12.17 19:11
39,914 847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 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보자’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국회에 출석하는 많은 공직자에 대한 능멸과 조롱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선 “광기적인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이 되겠나”라며 “국민에게 충격파를 준 건 사실이지만, 전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란수괴를 넘어 반란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고 강변했다.


또한 사견을 전제로 “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권 야당에서만 이것을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등)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내란 자체가 아니란 것이다. 탄핵이라는 절차는 국회법상 절차니까 존중하지만, 수사는 생뚱맞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어 “법 절차에 따르겠지만,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라며 “부르니까 따르는 것만이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ttps://vop.co.kr/A00001665253.html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 

목록 스크랩 (0)
댓글 84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JTBC with 더쿠] 박진영, 김민주 주연 / 두 청춘의 푸르른 첫사랑 이야기🍃 JTBC 금요시리즈 <샤이닝> 댓글 기대평 이벤트 231 02.28 52,9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84,18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26,9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73,8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149,04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9,9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4,7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4,4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28,39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6,76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1,7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6845 이슈 @ : 한국 사람들이 저를 놀려요 07:20 233
3006844 기사/뉴스 박신양, ‘애기야 가자’ 대본 보고 식은땀…“이걸 말로 하라고?” 2 07:10 367
3006843 기사/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추가 범행 또 있었다 7 07:04 846
3006842 기사/뉴스 [단독]'1000만 배우' 유해진, 현빈과 한솥밥 1 07:01 998
3006841 이슈 <부두아> 가방 3억 하울 07:00 770
3006840 기사/뉴스 [단독]박수홍 5억 모델료 소송 2라운드로..식품업체 일부패소 불복 '항소' 06:54 634
3006839 유머 야 이거는 안뺏길 자신이 없다...그러를 그러세요 썅럼아. 하게됨 2 06:53 965
3006838 기사/뉴스 [단독]성시경, KBS ‘더 시즌즈’ 새 MC 확정 23 06:47 1,711
3006837 이슈 강아지 머리만 올려놓은줄 알고 식겁함.gif 2 06:41 1,200
3006836 이슈 특수교육대상자인데 보조인력 없이 통합교육에 투입되는 학생들 11 06:28 1,348
3006835 팁/유용/추천 손바닥 하늘로 보게하고 자야한대.. 6 06:23 1,756
3006834 이슈 라면에 계란넣는 유형 39 06:23 1,112
3006833 이슈 찍먹 오감자 버갈튀맛 4 06:21 623
3006832 이슈 왕과사는남자 보고왔다. 이미 알고있던 역사얘기라서 그런가 딱히 슬픈건 모르겠더라 06:21 1,517
3006831 이슈 오예 씨발 나이스 집에서 애비 뇌출혈로 갑자기 뒤졌다고 연락왔다 4 06:19 2,429
3006830 유머 이거 보고 봄동 아니냐고 뽑아가자함. 3 06:18 1,424
3006829 이슈 우리단지에 사는 마술사란 말이너무웃김 06:18 606
3006828 이슈 그나마 이번 전쟁이 나은 부분 2 06:16 1,154
3006827 이슈 387일만에 완전체 사진 뜬 레드벨벳.jpg 8 05:57 2,235
3006826 이슈 이럴때 대리운전 절대 시키지마세요 4 05:49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