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주차장서 한 살배기 차로 숨지게 한 주부 무죄 확정...형사보상금도 받아
60,597 475
2024.10.01 15:33
60,597 475

주부 임모(30)씨는 2021년 4월 7일을 잊지 못한다. 그는 이때 생후 12개월가량 된 아이를 죽였다.


임씨는 당일 오후 6시 25분쯤 경차를 몰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거주지의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B군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임씨는 시속 10km 내외 속도로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의 엄마가 B군을 이곳에 앉혀 두고 5m 넘는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임씨는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와 같은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후 12개월이고 앉은 채 양손을 땅에 붙이고 있는 자세를 취해 앉은키가 49.86cm(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cm)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차장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이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안동철)는 작년 6월 “피고인의 진행 속도는 감속 의무를 해태한 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저녁 시간에 어두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임씨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고, 임씨는 결국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달 4일 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https://naver.me/x3jduadA

목록 스크랩 (0)
댓글 47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임지연X추영우 희대의 조선 사기극! JTBC 드라마 <옥씨부인전> 사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61 11.16 35,67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45,2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49,9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53,52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39,72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63,24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42,8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4 20.05.17 4,825,28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95,7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41,7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5013 이슈 현재 집밖에 나온 출근/등교러들 상황 1 09:34 124
2555012 기사/뉴스 세븐틴 도겸, 언더웨어 입고 생애 첫 복근 공개 “치열하게 관리” 09:33 257
2555011 정보 ‘글로벌 대세’ 크리스토퍼-요아소비, MMA2024(멜론뮤직어워드) 출연 확정...해외 아티스트 4차 라인업 발표 09:32 138
2555010 정보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1 09:32 476
2555009 유머 권오중 최신 근황.jpg 15 09:29 1,848
2555008 기사/뉴스 "왜 이렇게 돈 많이 쓰냐?"…아내 목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 '현행범 체포' 2 09:26 540
2555007 이슈 아일릿, 숏폼 지배한 '틱 택' 퍼포먼스 MV 공개 23 09:25 875
2555006 이슈 의사 관두고 포도 농사나 짓겠다는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근황.jpg 7 09:24 2,009
2555005 이슈 멜론에서 탑백 다시 피크찍은 베이비몬스터 'DRIP'😈 10 09:20 448
2555004 이슈 정년이 부용이 캐릭터 궁금한 사람들이 보기 좋은 영상 1 09:16 1,063
2555003 이슈 밥 더 달라고 밥그릇 물고 다니는 시골 강아지(귀여움 주의) 7 09:15 1,615
2555002 유머 따끈따끈한 오늘새벽자 new 일톡핫게 : 근데 우울증이 왜이렇게 오랜시간 인류에게 남아서 유전된걸까? 분명 생존에 유리한 뭔가가 있을거같아 21 09:15 3,188
2555001 기사/뉴스 [단독]'아일릿 표절 소송' 내년 1월 재판 확정..손해배상 금액만 20억원 146 09:13 7,701
2555000 기사/뉴스 이찬원, ‘2024 KGMA’ 베스트 송→최고 인기상까지 5관왕 석권 7 09:12 207
2554999 정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영화 <하얼빈> 스틸컷 14 09:11 947
2554998 기사/뉴스 [단독] 김나정 측 “강제로 마약 흡입 당해 ... 증거 영상도 있다” 100 09:09 11,959
2554997 이슈 실시간 개같이 부활한 삼성전자 근황 42 09:06 6,786
2554996 이슈 서현진, 공유 주연 넷플드 <트렁크> 스틸컷.jpg 6 09:05 1,252
2554995 정보 멜론 TOP100 안착하더니 보법이 다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신곡.jpg 32 09:05 3,049
2554994 기사/뉴스 ‘정숙한 세일즈’ 임철수 “종선 보고 父 떠올랐단 글 가장 좋았다” 7 09:01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