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퍼주기식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복지 재정을 단순히 늘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필수적인 분야의 복지 예산 확대는 추진해야 하지만 관성적으로 진행하거나 돈풀기식으로 이뤄지는 복지는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지 지출을 조세와 같은 재원 확보와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볼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균형 발전은 저출생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며 “수도권 과밀과 경쟁 심화를 완화하고 지역에서 편안하게 가족을 꾸리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세수 재추계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2002년부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해온 재정학 전문가다. 2015~2017년에는 교육부 차관을 지내 정책 실무에 대한 이해도도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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