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주가 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무죄 뒤집혔다…대법 "중대 허위사실 공시"
59,437 216
2024.06.16 11:08
59,437 216
rZOYwl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유명 연예인이자 자신의 아내인 견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상증자시 배정 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고 그 외 일부 허위 공시가 있었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이렇게 된 건 이씨가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시했다고 판단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앞서 A사의 대량 보유보고서에는 견씨의 신주 취득자금 약 6억원이 자기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견씨의 취득자금 약 6억원 중 2억5000만원은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A사의 새로운 공동경영자로 등장한 이씨의 아내 견씨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거듭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A사의 주식 보유 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인지, 차입금이 포함돼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없는지 등은 투자자들이 A사의 주식을 거래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주식을 살 때 자기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샀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는 취지다.

https://v.daum.net/v/20240616090155415

목록 스크랩 (0)
댓글 2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활건강💕] 모공고민 싹-! <케어존플러스 P-케어 모공탄력 세럼> 체험 이벤트 405 07.18 47,591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384,62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512,69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188,30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319,39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548,602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838,8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4,136,86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3,084,5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00 20.05.17 3,705,86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2 20.04.30 4,249,60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758,5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61856 유머 저는 장 볼 때 과소비 방지를 위해 카트를 끌지 않고 양팔에 들 수 있는 만큼만 사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12:48 46
2461855 이슈 손동표 공식 SNS 계정 오픈 + 프로필 사진 12:48 40
2461854 기사/뉴스 '앤톤母' 심혜진 "아들 데뷔 반대했지만..며느리 많아져 든든해요" [화보] 8 12:46 853
2461853 이슈 아이브 콘수니 레이 인스타 업뎃 8 12:43 349
2461852 이슈 투애니원 컴백 9 12:42 630
2461851 유머 마트에서 운전 못한다고 까임 3 12:41 809
2461850 유머 대학생 꿀팁 : C학점을 A학점으로 정당하게 고치는 방법 8 12:41 1,067
2461849 이슈 방영이 임박한 드라마 '스카이 캐슬' 19 12:38 1,675
2461848 이슈 역대 트리플에스 타이틀곡 중 최애 곡은? 29 12:36 269
2461847 기사/뉴스 바이든 지지받은 해리스 “트럼프 물리치기 위해 모든 것 하겠다” 14 12:35 1,210
2461846 유머 26살 여자 인생 망했나요? 38 12:34 2,868
2461845 이슈 로드투킹덤2 사전투표 오픈 20 12:33 906
2461844 이슈 한달만에 뭔가를 알아버린 고양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13 12:33 1,406
2461843 유머 요즘 MZ 사이서 유행한다는 화법 16 12:32 3,005
2461842 이슈 SBS <굿파트너> 방송 결방 안내 215 12:31 12,579
2461841 이슈 피아식별 못하고 패드립치며 무차별 난사 중인 의사 커뮤니티.jpg 6 12:29 1,885
2461840 이슈 DIGNITY (디그니티) 'DIGMOTION' MV Teaser 3 12:28 123
2461839 기사/뉴스 푸바오 똑닮은 '59만원' 인형…가격 두고 "너무 비싸" "품질 달라" 48 12:28 2,083
2461838 이슈 MIMIIROSE(미미로즈)의 공식 홈페이지 오픈 안내 2 12:27 640
2461837 기사/뉴스 키스오브라이프, 음방 활동 종료…역대급 성적표 받았다 6 12:26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