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주가 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무죄 뒤집혔다…대법 "중대 허위사실 공시"
60,284 216
2024.06.16 11:08
60,284 216
rZOYwl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유명 연예인이자 자신의 아내인 견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상증자시 배정 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고 그 외 일부 허위 공시가 있었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이렇게 된 건 이씨가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시했다고 판단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앞서 A사의 대량 보유보고서에는 견씨의 신주 취득자금 약 6억원이 자기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견씨의 취득자금 약 6억원 중 2억5000만원은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A사의 새로운 공동경영자로 등장한 이씨의 아내 견씨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거듭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A사의 주식 보유 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인지, 차입금이 포함돼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없는지 등은 투자자들이 A사의 주식을 거래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주식을 살 때 자기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샀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는 취지다.

https://v.daum.net/v/20240616090155415

목록 스크랩 (0)
댓글 2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부활한 단종컬러 & BEST 컬러 더쿠 단독 일주일 선체험 이벤트! 718 08.21 40,320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974,19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127,50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777,108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7,135,2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3,449,77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684,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458,26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8 20.09.29 3,385,6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1 20.05.17 4,008,0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5 20.04.30 4,530,29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126,5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86099 유머 강다니엘 이모글 챗GPT에 물어봄 04:22 16
2486098 팁/유용/추천 요즘 팝 리스너들한테 반응 진짜 좋고 '2024년 여름을 휩쓸고 있는 여성 가수들'이라고 묶여서 불릴 정도인 해외 가수 3명.jpg (이 글 읽으면 나도 요즘 팝잘알!) 1 04:06 411
2486097 유머 롯데리아 안먹어 안먹어 10 03:54 1,270
2486096 정보 한국 불법 번역 대놓고 언급한 일본 만화가.jpg 9 03:46 1,648
2486095 이슈 보육원에 프라모델 기부한 사람 18 03:17 3,087
2486094 유머 ??? : "부모님들, 지금 상황파악이 안되시나 본데" 6 03:16 3,232
2486093 이슈 나는솔로 22기 돌싱특집 남출 프로필 1 03:14 1,837
2486092 이슈 T인 찐친한테 "경복궁 가면 가슴이 너무 아리지 않아?" 드립 쳤다가 망한 슬기 03:03 2,116
2486091 기사/뉴스 솔로 여행객의 선호 해외여행지 순위 16 03:02 2,626
2486090 팁/유용/추천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 후려치기글 원본 10 03:01 2,688
2486089 기사/뉴스 “동메달 부식됐다” 김우민마저…파리올림픽 품질 논란 28 02:35 5,004
2486088 이슈 🚨🚨🚨(필독) 대구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위험해 190 02:34 16,006
2486087 이슈 6년전 오늘 발매된, 방탄소년단 "IDOL" 2 02:34 1,037
2486086 이슈 [비긴어게인] 규현 X 권진아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4 02:33 1,146
2486085 유머 소주 찾는 고객들에게 시달린것같은 맥주집 6 02:26 5,116
2486084 이슈 친일파 연구서 표지 작업 너무 하기 싫었다는 책 디자이너 22 02:26 6,278
2486083 팁/유용/추천 한국, 90년대 그리고 연애편지 02:23 1,711
2486082 유머 둘숨 날숨의 시각화 8 02:21 2,763
2486081 유머 직장인들의 은밀한 비밀 7 02:19 2,706
2486080 이슈 정은지한테 나이로 디스하는 남자 연예인들 327 02:19 2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