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최태원측 "판결문 비공개" 요청…김시철 재판장 거부했다
38,948 272
2024.06.01 10:39
38,948 272

AicQvo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2심 재판부의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선고 직전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연수원19기)가 수용 안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이 같은 최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비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 안팎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김 재판장의 성격이 드러난 장면”이란 평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재판장이 이끈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소법정 576호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혼 소송 사상 최대 재산분할액은 김 재판장이 법대에 앉자마자 예고됐다. 판결 요지 낭독에 앞서 김 재판장이 “판결문이 길어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부터 먼저 설명할 건데, 항소심 결론의 큰 틀은 ‘(1심의) 위자료 1억원은 지나치게 낮다’와 ‘재산분할 대상은 1심에서 좁게 잡아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긴박하게 ‘선고 이후 판결문 열람을 원천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가사 사건은 법원 예규상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은 원래 금지된다. 최 회장 측은 여기에 더해 “법원 전산망을 통한 법관들의 열람권도 원천 차단해달라”는 요구한 것이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서로 맞섰다.

 

 

‘판결문 열람’을 두고 양측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던 사이 김 재판장은 50여분 간 요지 낭독을 마친 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라”고 선고했다. 그러곤 법정에서 퇴장하자마자 지체 없이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다. 최 회장 측의 ‘판결문 원천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통상 판사들은 선고 이후 판결문을 내부 전산망에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된 판결문은 동료 판사들 사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 절차가 까다롭고 종종 제한받는 것과 달리, 판사들의 열람이 손쉬운 것은 재판 과정에서 법리·사례 등을 연구하고 참고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가사소송의 경우 판사들의 열람권조차 원천 봉쇄되는 경우가 있다. 최 회장처럼 당사자가 ‘법원 내부 열람 금지’ 요청을 제기할 때다. 법원 내부로부터 구설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개 유명인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판결문은 게시되지 않는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이 대표적이다. 2020년 1월 임 전 고문 몫으로 141억원의 재산분할액이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법원 내 판사들의 판결문 열람도 봉쇄돼있다.

 

법원 관계자는 “내부 전산망에 판결문을 올리지 말라는 요청은 당사자여도 법적 권한은 없는 요청”이라면서도 “다만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잖게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장이 최 회장 이혼 소송 1심 재판부와 달리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불수용한 것과 더불어 약 200페이지 분량인 2심 판결문 내용도 법원 내에서 화제가 됐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은 ‘현대사 다시 읽기’ 수준으로 6공화국 시절을 살핀 판결문”이라고 촌평했다. 법정에서 밝힌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그룹 성장하기까지 유·무형적 기여와 후광”에 관해 훨씬 많은 사실과 주장, 판단을 망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미 법정에서 판결의 핵심적 내용을 쏟아내지 않았나”며 “김 재판장이 최 회장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법원 내부에 작심한 듯 선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략)

 


2심 재판부는 인지대, 변호사비 등 일체의 소송비용도 최 회장 측에서 70%를 부과하라고 판단했다. “각자 쓴 만큼 부담하라”고 판단한 1심과 달랐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최근 가사 소송들에선 ‘소송비용 각출’을 명령하는 게 트렌드”라면서도 “그럼에도 2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이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임에도, 1·2심에 걸쳐 재산분할청구액에 비례해 100억원 가까운 인지대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했다.

 

 

2심은 1년 3개월 심리 기간 중 검토 기록만 3만4700쪽으로 1심보다 4배 정도 많은 양을 살폈다. 또 석명요구(법원이 사건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추가 설명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행위)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1심과 달리, 양측에 무려 28차례 석명을 요구했다.

 

 

김시철 재판장은 앞선 판결에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물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월 ‘상간자에 사용한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같은 해 6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을 경우 더 큰 액수의 위자료 인정’하며 ▶11월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런 법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고스란히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8월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55인의 대법관 후보자에 포함돼 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4136?sid=102

목록 스크랩 (2)
댓글 27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마토리💜] 일상 속 피부 자극부터 열감까지 싸악- 진정 시켜주는! <더마토리 하이포알러제닉 시카 거즈패드> 체험 이벤트 530 08.05 79,645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746,46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884,19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543,701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803,6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3,105,66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367,74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326,3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7 20.09.29 3,283,14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21 20.05.17 3,897,01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4 20.04.30 4,437,11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1236 18.08.31 8,994,1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79389 기사/뉴스 장미란 이후 12년만 일냈다…박혜정, 女역도 최중량급 은메달 쾌거 [파리 올림픽] 2 20:45 480
2479388 기사/뉴스 슈가, 콘서트 무대 올라 욕설… 음주운전 에 재조명 된 영상 3 20:44 335
2479387 이슈 올림픽 개최지 선정 추가 종목이 생긴 배경&최근 추가 종목 1 20:42 1,181
2479386 이슈 요즘 티비만 틀면 나오는 임시완 광고 3 20:42 433
2479385 이슈 바다 Live Clip '감싸안으며‘ (2024 바다 콘서트 The Ocean l PINK SUMMER DREAM) 20:42 90
2479384 기사/뉴스 디딤돌·버팀목 금리, 최대 0.4%p 인상…정부, '대출죄기' 시동 6 20:42 458
2479383 이슈 역도 여자 🏋️‍♀️🏋️‍♂️🏋️‍♀️🏋️‍♂️+81kg 박혜정 은메달🥈🥈🥈 36 20:40 1,819
2479382 이슈 역도 여자 +81kg 박혜정 은메달🥈 257 20:40 7,717
2479381 정보 광복절에 서대문형무소 가면 일본 순사한테 물총쏘는 체험이 있음 34 20:38 2,454
2479380 이슈 2024 파리올림픽 여자 근대 5종 동메달-성승민 메달 세리머니 기사짤🥉🎉🇰🇷 8 20:36 2,561
2479379 이슈 흑은발 브릿지 스키즈 아이엔 인스타 업뎃 2 20:34 465
2479378 기사/뉴스 도쿄에선 전웅태, 파리는 성승민…근대5종 새 역사[파리 2024]🇰🇷 14 20:28 2,319
2479377 유머 갱스터패밀리처럼 결혼사진 연출하자는 사진작가 139 20:26 17,650
2479376 유머 오타쿠는 어디에나 있으며, 올림픽 또한 예외가 아니다. 10 20:24 3,160
2479375 이슈 금발 은발 은발 금발로 활동할 것 같은 혼성그룹 KARD 4 20:23 1,946
2479374 유머 닭살 멘트 쿨하게 받아치는 아내.youtube 5 20:22 1,231
2479373 이슈 날씨가 너무 좋았던 3일 간의 기록 | LA vlog🌴 | 미국 도시 일상 | 버스 투어, 인형 뽑기, 스테이크 하우스 - BOYNEXTDOOR(보이넥스트도어) 2 20:21 213
2479372 이슈 육상에서 미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별명이 '신인류'인 선수.jpg 16 20:21 5,100
2479371 이슈 김종현 인스타 업데이트 6 20:20 1,347
2479370 기사/뉴스 '별들의 축제' 올림픽 내일 폐막식… 빌리 아일리시·스눕 독 총출동 5 20:20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