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소아성애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독일 법안 (내용 수정)
88,445 488
2024.05.23 00:19
88,445 488
zPEyhJ

https://twitter.com/ReduxxMag/status/1792913893771079975?t=rLNSq2DkOSmjevP317DvbQ&s=19


https://twitter.com/nomadwom/status/1793136246111256882?t=UD7MbfJ5P_iTPsCOTjKkKQ&s=19



1. 독일 의회 공식으로 '아동 포르노 유포 및 획득' 을 이제부터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로 다루겠다고 선언함. 비범죄화는 아니고 처벌받긴 받음.



2. 본래 1년 이상 징역이 기본이었으나 이제 6개월 이상으로 형량이 단축됨.



3. 명분은 '유연한 법의 집행' 과 '무고한 피해자 방지'

(소아성애자 권리 신장은 소아성애자 단체가 주장하는 사안임)



4. 이에 대해 독일 내 소아성애자 단체들은 환호하는 중. 그도 그럴 것이 경범죄로 형량이 내려가면 단속은 느슨해지니까. 

해당 단체는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을 12세로 낮추고자 요구하는 중



ㅊㅊ. 더민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면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1002810 참고




+  아동포르노를 신고하려고 소지한 사람도 처벌받아서 억울한 경우가 있으니 최소 형량을 줄이자..는 의도지만 최소 형량이 줄어들면 결국 아동포르노 관련 범죄의 형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나오는 중




MoHxkN

목록 스크랩 (0)
댓글 48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로마티카🧡] 흔적 순삭! 재구매 각! 순한 잡티 흔적 세럼이 왔다! <오렌지 흔적 세럼> 체험 이벤트 526 07.11 75,107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306,63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436,209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108,418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234,98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444,801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730,31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4,079,2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3,048,9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98 20.05.17 3,670,2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1 20.04.30 4,215,9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710,9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58045 정보 2️⃣4️⃣0️⃣7️⃣1️⃣6️⃣ 화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00:04 5
2458044 정보 네이버페이15원+15원+10원 9 00:02 978
2458043 이슈 26년 전 오늘 발매♬ aiko 'あした' 00:01 27
2458042 이슈 온앤오프(ONF) INSTRUMENTAL ALBUM [INFUSE] COMING SOON 2024.08.02 6PM (KST) 10 00:01 158
2458041 정보 네이버페이 35원 35 00:01 1,397
2458040 유머 생활의달인을 달인팬이여서 보는줄아세요? 화성인바이러스를 화성인팬이여서 보는줄아세요? 예???? 뭔 세상에이런일이 재밌다고했다고 방구로 공중부양하는 할아버지가 자기 만나달라하는소릴하구있어 5 00:01 592
2458039 이슈 지민 (Jimin) 'Who' Official Teaser 32 00:00 381
2458038 이슈 여러분의 반려동물 애칭은 무엇인가용? 78 07.16 682
2458037 정보 자기소개가 셀프 동물모에화인 신인 여돌 비웨이브 1 07.16 199
2458036 이슈 (주의)"동남아서 7000원 발마사지 받고 수술…돈 아끼다 병원비 폭탄" 유튜버 경고 34 07.16 2,619
2458035 이슈 명문이라는 게이의 헤남 저격.jpg 36 07.16 2,601
2458034 이슈 유튜브 인급음 1위 & 6위 NCT 127 10 07.16 547
2458033 유머 고민하는 거 같은 사슴 4 07.16 811
2458032 이슈 공식홈페이지 오픈한거같은 이영지 9 07.16 871
2458031 이슈 중국 MZ세대 근황 19 07.16 2,257
2458030 이슈 방영 중간에 스토리 죄다 갈아엎었다는 드라마 싸인 20 07.16 2,588
2458029 이슈 쿠팡 근황 18 07.16 3,200
2458028 이슈 남윤수 인스타 (신장 이식 관련) 15 07.16 3,541
2458027 이슈 베이비몬스터 인스타그램 업뎃 3 07.16 517
2458026 이슈 이미 붕괴 시작한 대한민국 의료계(민영화) - 이국종 교수가 의대증원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이유 16 07.16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