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스퀘어 카테고리

소아성애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독일 법안 (내용 수정)

https://theqoo.net/square/3242915194
무명의 더쿠 | 05-23 | 조회 수 95895
zPEyhJ

https://twitter.com/ReduxxMag/status/1792913893771079975?t=rLNSq2DkOSmjevP317DvbQ&s=19


https://twitter.com/nomadwom/status/1793136246111256882?t=UD7MbfJ5P_iTPsCOTjKkKQ&s=19



1. 독일 의회 공식으로 '아동 포르노 유포 및 획득' 을 이제부터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로 다루겠다고 선언함. 비범죄화는 아니고 처벌받긴 받음.



2. 본래 1년 이상 징역이 기본이었으나 이제 6개월 이상으로 형량이 단축됨.



3. 명분은 '유연한 법의 집행' 과 '무고한 피해자 방지'

(소아성애자 권리 신장은 소아성애자 단체가 주장하는 사안임)



4. 이에 대해 독일 내 소아성애자 단체들은 환호하는 중. 그도 그럴 것이 경범죄로 형량이 내려가면 단속은 느슨해지니까. 

해당 단체는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을 12세로 낮추고자 요구하는 중



ㅊㅊ. 더민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면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1002810 참고




+  아동포르노를 신고하려고 소지한 사람도 처벌받아서 억울한 경우가 있으니 최소 형량을 줄이자..는 의도지만 최소 형량이 줄어들면 결국 아동포르노 관련 범죄의 형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나오는 중




MoHxkN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489
목록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전체 이슈 유머 정보 기사/뉴스 팁/유용/추천 정치
  • 💚더쿠X네이처리퍼블릭💚 이 가격에 백화점 립 광택? 바이플라워 글로우 립스틱 체험단(50인) 226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0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어서와한국은처음이지]한국 수산 시장에서 아직도 구식 경매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 20:52
    • 조회 194
    • 이슈
    • 김부선 “주저없이 ‘알정찍’”…정청래 공개 지지 나섰다
    • 20:52
    • 조회 17
    • 정치
    • 퇴근길 고충 호소하는 치어리더
    • 20:51
    • 조회 405
    • 이슈
    • 나 항상 페미 관련해서 궁금한거 있었음
    • 20:50
    • 조회 487
    • 이슈
    2
    • 속보]NHK “日 구마모토 대형 쇼핑몰 폭발 및 붕괴로 50여 명 병원 이송…심정지 환자도”
    • 20:50
    • 조회 313
    • 기사/뉴스
    • 한국도 신고 800건 빗발쳤다…"쇼핑몰서 폭발" 일 발칵
    • 20:49
    • 조회 305
    • 기사/뉴스
    1
    • 당신의 머리.. 아니;; 선생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 20:46
    • 조회 990
    • 유머
    6
    • 대전 성심당 학과가 개설됩니다.🧑🏻‍🍳 우송정보대는 2021년부터 운영해 온 1년 과정 '성심당마이스터클래스'를 2027학년도부터 2년제 정규 학과인 '성심당과'로 개편하는데요.
    • 20:45
    • 조회 629
    • 이슈
    9
    • 일본에서 유행하는 의외의 음식
    • 20:44
    • 조회 1873
    • 이슈
    19
    • "박정희는 스마트한 독재자" 김민석 전총리가 당대표 출마 후 첫 행사에서 꺼낸 말
    • 20:44
    • 조회 414
    • 정치
    11
    • TSMC 쿠마모토 공장 종업원 대피 후 대기 상태 확인
    • 20:43
    • 조회 1279
    • 기사/뉴스
    8
    • 아이브 가을선배 인스타 업뎃
    • 20:43
    • 조회 187
    • 이슈
    • 엄마가 등돌리거나 뽀뽀못하게 막으면 진짜 난리나는 강아지
    • 20:43
    • 조회 688
    • 유머
    4
    • 정청래 "조국혁신당과 합당 통해 더 큰 민주당 만들어야"
    • 20:41
    • 조회 422
    • 정치
    28
    • 트위터 반응 터진 <호프> 양배 대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 20:40
    • 조회 2032
    • 이슈
    15
    • ‘김부장’, ‘재벌집’ 제쳤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역대 최고 선호도 경신
    • 20:39
    • 조회 224
    • 기사/뉴스
    • 26000원짜리 블러셔가챠가 사실 남돌 앨범 기획세트래요
    • 20:38
    • 조회 1532
    • 정보
    8
    • 군대서 3천만원 쏘고 조용히 사라진 배우
    • 20:36
    • 조회 4927
    • 이슈
    32
    • 또 경찰 아빠…'여교사 몰카' 아들 휴대폰 부순 경찰 간부
    • 20:36
    • 조회 350
    • 기사/뉴스
    2
    • @나영이가 얘기해줬는데 애들 제주도 놀러갔을때 연정이때매 소미 울었대ㅋㅋㅋㅋㅋㅋㅋㅋ
    • 20:36
    • 조회 1001
    • 유머
    5
쓰기
HOT
정치 제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