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채로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서는 군복무 기간 현실화, 선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등이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16일 오전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전공의 150명에 대한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3월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개월 동안 서면·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턴부터 전공의 4년차까지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필수의료과 전공의 1년차 A씨는 “의료 업무가 아닌 인쇄, 커피 타기, 운전하기 등 ‘가짜 노동’으로 인해 수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 2년차 B씨는 “전공의 수련과정의 내실은 더욱 줄어들지만 사실상 펠로우(전임의)를 강제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과 전공의 3년차인 C씨는 “수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교육과 무관하게 내실 없이 과도하게 일하며 자신의 건강을 망친 채 졸국하는 수련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햇다.
류옥씨는 “미국에서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 약 20조원 (전공의 1인당 1억5000만원꼴)을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13억원(전공의 1인당 1만200원꼴)을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 복귀 방안에 대해 인턴 C씨는 “군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들도 후배들도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현역 18개월, 전공의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과 전공의 D씨는 “수련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보았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이외에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폐지,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고되고 난이도 높은 업무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복귀 조건으로 뽑았다.
류옥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수련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필수의료과일수록, 지방일수록 붕괴되는 것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한 전공의들은 가혹한 수련환경과 부당한 정부 정책으로부터 병원을 떠난 것이지, 환자 곁을 떠나고자 한 것이 아니다”며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환자-의사 관계가 회복 불능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대 증원을 재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의료계, 소비자, 시민, 여·야·정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전공의들은 “다수의 시민들이 충분한 의견들을 듣고 공론을 나누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당장 특위나 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해도 어떤 사람을 넣을지 한참이 걸리며,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의 목소리가 얼마나 들어갈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