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기사) 日마저 동성혼 합법화 성큼… 아시아 성오염 쓰나미 ‘경보’
39,858 430
2024.03.27 23:33
39,858 430

 

일본 법원이 잇따라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판단이 일본의 최상급 법원인 최고재판소까지 유지될 경우 일본은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일본의 동성혼에 대한 법원 판결은 심상치 않은 기류로 읽힌다. 2019년 5월 대만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네팔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허용했다. 태국과 싱가포르 등은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일본 법원의 위헌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며 “동성혼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은 입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심리한다.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동성혼 합법화는 성정체성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질서를 흔드는 결정”이라며 “전 세계 동성애 성오염 흐름에 관심을 기울이고 동성애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v.daum.net/v/20240315030222078

 

 

 

 

 

전세계에서 혼자 뒤쳐지고 있는데 다른국가 성오염이라고 부르면서 정신승리하기 甲

 

 

 

목록 스크랩 (0)
댓글 4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454 00:07 13,4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0,0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66,2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42,7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10,3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29,24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82,97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80,3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38,45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81,8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6212 이슈 [포토] 사다리로 차벽 넘고 12:32 111
2606211 이슈 이재명: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언제나 잠시였습니다. 12:31 275
2606210 이슈 핫팩이 왜 필요하냐.... 조회수 300만 찍은 에이티즈 홍중 릴스 보면 되는데... 12:30 180
2606209 이슈 차준환 TOPTEN10 봄 컬렉션 화보..jpg 3 12:30 197
2606208 기사/뉴스 [尹 체포] 체포조 출발부터 압송까지…긴박했던 공수처 '7시간' 2 12:29 471
2606207 기사/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43일만에 체포...끝까지 '꼼수' 1 12:29 385
2606206 이슈 매일매일 대통령 잡았으면 좋겠다 (환율) 14 12:27 3,287
2606205 이슈 공수처장 볼 때마다 생각나는 배우.jpg 17 12:27 2,002
2606204 유머 윤석열 지킨다던 백골단 근황 37 12:27 3,294
2606203 유머 오늘저녁 각오해야하는 곳 17 12:26 2,236
2606202 이슈 이종원 GQ 12월호 Men of the Year 비하인드 2 12:26 239
2606201 이슈 느좋 그자체인 더보이즈 주연 생일 기념 올라온 영상 2 12:25 194
2606200 이슈 "불상사 땐 책임 묻겠다"? 최상목, 그런 말할 자격 있나 30 12:24 1,284
2606199 이슈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걸려있다는 전 대통령들의 액자 18 12:24 1,842
2606198 유머 국립박물관 뮤지엄샵 신상 인센스 세트 .jpg 137 12:23 8,698
2606197 유머 😺어서오세요 오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2 12:23 201
2606196 기사/뉴스 윤석열, 헌재에 “포고령은 김용현이 베낀 것”…부하에 떠넘기기 42 12:23 1,500
2606195 유머 🐱어서오세요 오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4 12:22 180
2606194 유머 석열씨는 이쪽입니다 제 옆방이지요^^ 25 12:22 2,075
2606193 이슈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로 내란죄를 범했다." 19 12:2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