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부는 각종 이익집단들이 난리 안치게 잘 조율해서
한정된 재정으로 공공성 추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윤정부 하고있는거보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거같아서 공감되는 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
다들 의사욕 하는거랑은 별개로 안그래도 없는 건보재정가지고 정부가 뻘짓 안하게 이성적으로 잘 따져보자 ㅠㅠ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에만 적용한다는데 그것만 해도 국민 입장에서는 아파서 병원 가면 진료 따로 도수치료 따로 병원을 가야한단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비급여까지 같이 케어하는 민간 보험들이 더 활성화 될 수 밖에 없을것 같아서,. 이부분도 냉정하게 따져봐야할것같음.
이건 의사측에서 만든건데 아직 정부측에서도 구체적 방안을 말한게 없어서 얘네가 말하는 대로 안되게 할건지 잘 지켜봐야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