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회문제가 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지자체 욕 XXX 지자체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들 교화 비용 + 경찰 등 행정 서비스 비용보다 저게 낮으니까 저렇게 해줄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