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감정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각 시료별 마약 검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사람은 모발 감정에서 모두 음성, 이씨의 경우 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권씨가 제출한 손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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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감정에 실패하면 혐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

A 권지용씨와 이선균씨의 마약 감정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경찰은 제보자 진술과 정황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 부족 이유로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과 이씨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법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영장인 통신영장까지 기각했다는 것은 법원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며 "공소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선균씨에 대해선 "본인이 제보자의 집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고의 여부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원문

https://naver.me/G4xtow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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