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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살인 예고했다고 신상 공개?…"작성자 절반이 청소년,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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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2886647582
2023.08.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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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34301

 

그러나 전문가들은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으며 법을 개정해도 신상공개에 따른 예방 효과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읽어보면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다고 본다고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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