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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도서정가제 영상 및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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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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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TxaZB6W7RR4


아래부터 요약아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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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SBN 편당 도입하냐?
A : 그렇다. 그렇게 한다고 확실히 출판문화협회에서 언질받았다.
이외 프로모션 할인(기다무, 15야 등)도 없어질 가능성 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건 기다무 같은 경우, 대기업 카카오 소관이라, 카카오가 반발할 수 있기 때문)

(아무튼 어제 기자발 설레발이라고 한 놈은 반성해라.)

+ 추가사항 : ISBN 편당 등록시 뒤에 -(1) (2) 이런식으로 박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정식으로' 출판물 인정 못 받음.
협회말로는 그것도 하나하나 새로운 걸로 받아야 한다는 모양. 즉 국립 중앙도서관의 피해도 막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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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권고안 누가 결정한거냐?
A : 출판문화진흥원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출판문화협회를 통해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 권고안은 작년 2018년엔가 개정된 도서정가제 베이스로 정해졌지만, 국회의원들은 죄다 빤스런해서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고.

정작 위 권고안 작성하고, 벌금때릴 고발권자는 출판문화진흥원 및 출판문화협회이므로, 항의하려면 여기다가 직접하는게 나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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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의 권고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하여.

A : 사실 웹소설, 웹툰에 도서정가제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 말나온 건, 몇년 전인데 그때 당시 캔슬됐었다.

그땐 유료웹툰 없고, 소위말하는 네이버 등의 포탈에서 결제없이 연재보던 시절인데.
이전에 웹소설에다가 ISBN 편당 적용했다가 관뒀다던 그 시기가 맞을거다.

아무튼 캔슬된 그 이유인 즉슨 웹소설과 웹툰은 ISBN을 부여받는 '출판물'이 아니라, ISBN을 부여받지 않는 '디지털 컨텐츠'로 판단되서다.

'출판물'로서 ISBN을 부여받으면 면세혜택이 있다.
디지털컨텐츠로서 ISBN 부여받지 않으면 면세혜택은 당연히 없고.

근데 웹연재라는 것이 특성상 디지털 컨텐츠면서 출판물에 발을 걸치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영세업체로서 면세혜택을 받으려는 업체가 이 중간지대에서 디지털컨텐츠로 보고있던 웹연재물을 '출판물'로 등록하고 면세혜택을 받으면서
출판문화진흥원과 출판문화협회에다가 빌미를 준거다.

이게 얘기가 종종 돌던, [면세 혜택받으면서 세금 안냈다.]라는 말이 이 말이다.

이 빌미를 주자, 출판문화진흥원이나 협회가 의회에다가 '저거 불법 아니냐? 도서정가제 혜택받으면서 세금대로 안낸다.'라고 쪼았고,
이게 지금의 권고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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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계의 의견은 어떤가?
A : 웹툰업계는 권고안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뭉치는 모양새.
대형 퍼블리셔(카카페 같은곳)은 특별한 반응없음.
영세 업체등에서는 대형 퍼블리셔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먼저 나서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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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루머로 돌던 온갖 절망회로를 돌릴수 있겠느냐?
A :가능성 있다. 그러나 그렇게 급진적으로 막나가진 않을것 같다. 허나 서서히 시간들여서 할 것이란 건 확정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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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판문화진흥원이나 출판문화협회가 현 웹연재 시스템에 대해 알고 이런 권고안을 내놓은거냐?
A :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기자가 협회에 문의했을때, 코인시스템(얼마사면 보너스로 얼마주는 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즉 구식 출판업 마인드로 웹연재하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추면서 이 지경이 되었을수 있다.
즉 협회 높으신 분들이 실질 웹연재가 매일 연재하는 것을 모를 가능성도 농후하며,
안다고 해도, 한달에 한번, 주간에 한번단위로 책의 한 챕터 분량씩 연재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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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일부터 바로 시행되느냐?
A : 그렇지는 않다. 점진적 시행이라고 한다.(즉 업계와의 눈치싸움이라는것)
사실 저 출판문화진흥원과 관련있는 출판업계에선 올해 2월달부터 알고 있었다는데, 출판물과는 관계없는 '기존 디지털 콘텐츠'로서 취급하고 있었던 웹툰 업계나 영세 업체등에선
이제서야 듣게되었을 수 있다한다.

심지어 지금 사안도 저 신문사만 기사화했으니, 모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대략 들은 요점은 이렇다.
내가 머리통이 이상해서, 들은 내용 곡해하지 않았다면, 대략 이러하다.

괜히 허위사실 퍼나르지 말고, 이 글 왠만하면 다른사람들에게 볼 수있게 하던지, 위 링크 추천하든지 하는 편이 좋다.
해결 안될 일이라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랑, 아는거랑은 확실히 다르니까.


궁금한 점 있는 사람은 (신문사 웹툰 인사이드) 이메일로.

+자꾸 이메일의 특정문자가 잘리는데, 수정해도 소용없네. 저기 유튜브 링크에가면 이메일 있다. 아니면 저기 처음 기사나온 곳에 이메일 있으니 거기로.
https://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5899


+추가로 얘기 더 해두자면, 사실 현재의 출판법이, 지금의 웹연재 체계를 못 따라가서 지금 일이 벌어졌단 말이 많음.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 일하는 걸로 봐서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출판문화진흥원이나 출판문화협회 쪽에 메일이나 전화로 직접 항의하는 게 최선이다. 국회의원한테 해도 권고안 시행하는 애들은 쟤네들이라서 자기 소관 아니라할 가능성이 많음
출처:https://m.dcinside.com/board/genrenovel/7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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