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태는 팡스카이를 포함한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적정 수수료율인 4~6%를 초과해 징수한 차액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5월과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 조정을 제기했다.
게임사들은 구글의 내부 문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에픽게임즈와 구글이 인앱 결제를 두고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서에는 인앱결제의 적정 수수료율이 4~6%로 나와있다. 경쟁 시장 기준으로도 10%로 명시돼 있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지금까지 구글에 지불했던 최대 30%의 수수료 가운데 약 24~26%가 과도하게 징수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집단 조정을 주관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집단 조정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157개사의 10년치 손해액 감정이 완료됐다. 해당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수수료는 48억513억원(한화 약 7조원)에 달한다. 이 중 14억1100만달러(한화 약 2조900억원)가 적정 수수료율을 초과해 징수된 금액으로 집계됐다. 우리 돈으로 최대 2조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ㅅㅂ 저래도 어차피 유저한테 돌아오는건 없을텐데..
솔직히 수수료 다 유저한테 전가시킨거 누가모름
과연 패키지 가격 내릴 회사 있을까ㅋㅋㅋ
1도 없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