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에선 중도개혁연합이랑 공산당이 반대하고 참원법무위에서도 입헌민주당이랑 공산당은 반대했다는데 여당이랑 국민민주, 참정, 공명당 등 각 당 찬성 다수로 어제 결국 가결됐다함

오늘 참원 본회의에서도 가결되고 성립될 예정이라고

금액은 예정대로 가되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면제 조치 취한다는데 궁핍한 사람이나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라나봄

그 기준은 앞으로 뉴칸쪽에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발표 예정

(솔직히 난민 외엔 얼마나 적용해줄진 의심스러움ㅋㅋㅋㅋ)

인상폭이 민간의 감각과 동떨어져있다, 증수분 사용 용도 명확히 해야한다 등의 지적도 잇달아서(주로 공산당쪽인듯) 증수분은 다문화 공생 시책 등 필요한 시책에 쓰는것도 부대결의로 채결됐대

근데 "등"이러 정확히 뭐에 쓸진 아직 기사 안뜸ㅋㅋㅋㅋ

어제 성립 전에 새로 내세우고 있다는 인상 명분이 무슨 수익자 부담이라 올리는게 당연하다고 떠서 진심 어처구니가 없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상 명분 그따위로 내세울거면 일본 고교 무상화는 수익자인 너네가 부담하쇼......

여담인데 당연한 소리지만 이게 비자 기간 짧은 사람이나 가족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담이 커져서 기존에 외국인 직원들 갱신비용 대신 내주던 회사들도 앞으로 안내주는 쪽으로 변경 고민 중인 곳들이 일부 있나봄...

가족 비용까지 다 내주면 자녀까지 있는 집들은 매번 몇백만원 단위 되니까...

기존에 회사에서 내주던 덬들도 남의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