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든다. 판례는 함정수사를 ‘기회제공’과 ‘범의(犯意)유발’로 구분한다. 어차피 약을 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죄를 짓게 하고 잡는 기회제공형은 수사의 합법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죄 지을 생각이 없는데 유혹해 잡는 범의유발형은 위법이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원래 소지하고 있던 투약자만 검거한다. 구해오라고 우리가 먼저 접촉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해롱이는 범의유발형에 해당하는 함정ᆞ표적 수사라 위법이래!


변호사라는 유저도 댓 달았던데)

해롱이 케이스는 범의유발형이고 그렇게 모은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 나는 거 맞음.


또)

해롱이가 마약상을 찾아가서 마약할거라는 걸 수사기관이 미리 듣고 잠복해 있다가 마약하는 순간 잡는게 기회유발형이고, 해롱이 케이스는 경찰이 일본인 히피한테 수고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걸로 봐서 수사기관하고 미리 공조가 되어 있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수사기관과 범의유발자가 연관되어 있으면 범의유발형으로 보고 있어.

ㅊㅊ 디미토리



### 결론은 해롱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출소와 동시에 표적ᆞ함정 수사 당한 거라 기각 사유!!


해롱이 완전 부잣집 아들이니까 엄마가 이번에도 김앤장 고용해서 반대로 이번에는 빼낼 듯!!

넘 기뻐서 퍼왔어 ㅜㅜ


왜 엔딩을 그렇게 냈을까
무리수 쩔게 무리수 두면서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