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올공 진압안하고있는건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경찰 권한범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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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진압안하고있는건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경찰 권한범위임

https://theqoo.net/dyb/4364871216

무명의 더쿠 | 10-04 | 조회 수 125

시위진압은 각 시도 경찰청 권한이고

지자체는 경찰청 관리감독 권한이 없음

올공 보면서 답답한게 경찰이 왜 저걸 저렇게 두지이건데

그것도 그냥 서울시 경찰청이나 더 위로 올라가면 경찰청장 판단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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