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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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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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건: 당사자 간에 결혼하겠다는 의사(혼인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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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요건: 결혼식 거행, 양가 가족 행사 참석, 서로를 배우자로 호칭하는 등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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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건: 생활비를 공동 관리하거나 공동 명의 자산을 취득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원에서 부부라고 인정하는거임
동거랑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