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관련 적용: 특정인의 친일 행위가 객관적 사실(예: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공식 인명사전 등)에 기반하고, 사회적 공감대나 역사적 평가, 공익적 고발 목적을 가질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https://theqoo.net/dyb/4308774311 무명의 더쿠 | 08-10 | 조회 수 331 그렇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