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본 시청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지만, 현실은 작품 속 설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의 학교 현장에서도 도박과 마약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청소년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교사 인권은 물론 학생 일탈을 조직적으로 관리·해결하고 나아가 치유 활동까지 전담할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 지역 학생 3만 47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 경험률은 2.1%로 전년(1.5%) 대비 0.6% 포인트 증가했다.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20.9%로, 전년(10.1%)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도박 경험자는 여학생(30.1%)보다 남학생(69.9%)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도박을 처음 시작한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아, 도박 시작 연령이 전년(중1)보다 더 낮아진 경향도 확인됐다.
도박 유형은 온라인 도박이 7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스포츠·게임 내 베팅(25.3%), 온라인 즉석식·실시간 게임(22.1%), 불법 온라인 카지노(21.2%)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기기는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박 자금 마련 방식은 ‘본인 용돈 또는 저축’이 76.2%로 가장 많았으나, 부모·가족 계좌나 카드 이용(8.7%), 휴대전화 소액결제(4.6%)도 포함됐다.
일부 응답자는 갈취·사기·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답해,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문제도 실재했다.
도박 자금을 친구나 타인 또는 대리입금으로 마련했다고 한 비율이 3.8%나 됐다.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000원~1만원 수준의 지각비를 물리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방 대책과 안전망 구축을 당부했지만 각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주의보 발령, 예방교육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이 내놓은 탁상공론 수준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소년 마약 투약 문제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합성대마’ 남용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합성 대마는 신종 마약류 중에서도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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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더 심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