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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홍 [작품속 경제리뷰] 언더커버 미쓰홍, 증권감독원 그리고 특사경

무명의 더쿠 | 14:40 | 조회 수 106

(생략)


해당 드라마는 엘리트 증권감독관이 신분을 숨기고 증권사 말단 사원으로 위장취업한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호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신인 증권감독원

 

해당 드라마에 나오는 증권감독원은 현 금융감독원의 전신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여러 금융 감독기관을 통합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1960~1990년대까지 은행은 은행감독원, 증권시장은 증권감독원, 보험은 보험감독원이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통합 감독기관이 아니라 금융 분야마다 별도의 감독 조직이 존재했던 구조였다.

 

하지만 1997년 IMF를 겪으면서 분산된 감독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금융 부실이 빠르게 확산되는데도 감독기관들이 나눠 대응하는 것이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금융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1999년에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이 출범하게 됐다.

 

그러면서 금융 정책과 제도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실제 금융회사의 검사와 감독, 조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특사경이란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존재한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특사경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자본시장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 일부가 특사경으로 지정돼 활동하며, 수사는 검찰의 지휘 아래 진행되고 보통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협력해 이뤄진다.

 

미쓰홍처럼 언더커버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감독기관이 조사해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증권사 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연계한다.

 

즉, 금감원 직원이 증권회사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는 식의 잠입 수사는 거의 하지 않는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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