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판사는 정말 자신의 행위에 무슨 책임을 지는거지? https://theqoo.net/dyb/4099973633 무명의 더쿠 | 02-19 | 조회 수 111 대통령조차 못하면 내려오는데 판사는 ㅈ같이 판결해도 책임이 없음 판사가 고의적으로 잘못 판결했다고 결론(나기도 힘들겠지만)나면 판사도 아니고 국가가 배상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