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허위라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해야 인정되는건데 그 상대방은 여전히 학폭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때문에 고의성 성립이 안돼서 불송치 결정이 난거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 나온게 피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