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연예인들의 경우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209 0
2024.12.26 12:52
209 0

납세자연맹은 비의도적 탈세로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로 △복잡한 세법과 잦은 법개정 △애매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차이 △사실판단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세무당국의 신고안내 미비 △납세자의 착오 등을 꼽았다.

연예인들의 경우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비정기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면서 "납세자는 승소를 해도 오래기간 심적 고통과 추징세액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기업이미지 손상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는 연 1.2%의 환급이자 외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높은 가산세 때문"이라며 "가령, 매출 1억원을 누락한 경우에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가산세"라고 언급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넷플릭스x더쿠 팬이벤트🎬] 2025년 가장 미친 (positive) 스릴러, <악연> 시사회 1 03.21 15,9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60,6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45,96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86,9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15,263
공지 스퀘어 차기작 2개 이상인 배우들 정리 (3/21 ver.) 62 02.04 275,351
공지 알림/결과 ────── ⋆⋅ 2025 드라마 라인업 ⋅⋆ ────── 112 24.02.08 2,787,160
공지 잡담 (핫게나 슼 대상으로) 저런기사 왜끌고오냐 저런글 왜올리냐 댓글 정병천국이다 댓글 썅내난다 12 23.10.14 2,804,113
공지 알림/결과 한국 드라마 시청 가능 플랫폼 현황 (1971~2014년 / 2023.03.25 update) 16 22.12.07 3,899,194
공지 알림/결과 ゚・* 【:.。. ⭐️ (੭ ᐕ)੭*⁾⁾ 뎡 배 카 테 진 입 문 🎟 ⭐️ .。.:】 *・゚ 164 22.03.12 5,052,582
공지 알림/결과 블루레이&디비디 Q&A 총정리 (21.04.26.) 8 21.04.26 4,140,788
공지 알림/결과 OTT 플랫폼 한드 목록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티빙) -2022.05.09 238 20.10.01 4,214,420
공지 알림/결과 만능 남여주 나이별 정리 272 19.02.22 4,347,568
공지 알림/결과 한국 드영배방(국내 드라마 / 영화/ 배우 및 연예계 토크방 : 드영배) 62 15.04.06 4,498,6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065930 잡담 근데 나 잘 모르는데 박보검도 1인2역하면 안됐던건가?? 14:18 0
14065929 잡담 난 개취로 작가들 너무 큰 규모의 작품보다는 좀 적당한 규모의 작품들이 좋은듯(그냥 내취향) 14:18 0
14065928 잡담 로맨스에 ㅅㅂㅋ있는배우는 진짜 못보겠음 14:18 9
14065927 잡담 디플 탁류 홍보 최근에 찍은거 같은데 14:18 21
14065926 잡담 하정우가 연출한 로비..왜 때문에 잼있어보이냐 14:18 15
14065925 잡담 드라마 1화 부터 노잼이면 얼마까지 참고 찍먹함? 4 14:18 21
14065924 잡담 난 넷플 좋음 수치 나오니까 걍 흥하며 흥하는대로 망하면 망하는대로 그 결과값 그대로 받자나 14:17 24
14065923 잡담 망해도 넷플에서 망하는 게 낫다 7 14:17 99
14065922 잡담 폭싹 학씨 애순이 좋아했다는 말 웃기면서 싫음 3 14:17 33
14065921 잡담 넷플 지금 널널한게 3 14:17 55
14065920 잡담 근데 그 계자가 어디서 말한건데 1 14:17 39
14065919 잡담 토지는 너무 대하사극이라 힘들면 김약국집딸들이라도 드라마화 보고싶음 1 14:17 10
14065918 잡담 어제 진짜 캐스팅 줄줄떠서 넘신기했어 14:17 54
14065917 잡담 근데 소년의시간 그거 입소문 탄거야? 12 14:17 125
14065916 잡담 난 성적은 크게 관심없고 나만 잘 보면 되는데 병크배 나온대서 백스텝함 1 14:17 24
14065915 잡담 라오어 드라마로 보니까 감염자들 상태가 너무 징그럽다 14:17 7
14065914 잡담 폭싹 은명이 맨날 머리로 쿠사리 먹는데 스타일 포기 못하는게 진짜 웃기네 ㅋㅋㅋ 14:16 9
14065913 잡담 김병철 엄정화 재회하길 기다리는 덬들 없니 3 14:16 12
14065912 잡담 성적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ㄱㅊ인데 1 14:16 90
14065911 잡담 이 플에 내 배우 차기작 14:1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