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7명의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피해자와 유족의 결정이 피고인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것 역시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정의가 강물처럼'이라는 법언이, 이 법정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내 최애 에피소드
ㅠㅠ
그것 역시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정의가 강물처럼'이라는 법언이, 이 법정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내 최애 에피소드
ㅠㅠ
잡담 당잠사 법은 그걸 헷갈리면 안됩니다.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크게 있는지, 선명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단지 판례가 사망 시점을 심장이 정지한 시점으로 정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그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 어디에도, 정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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