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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GPS 추적 등 일반관리군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없어지면서 이들이 수시로 외출하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고위험군만 집중 관리하는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 관리체계'로 전환하면서 일반관리군에 대한 관리가 대폭 사라지자 방역수칙을 어기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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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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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역에서 근무하는 20대 후반의 신모씨는 "지난주 친구가 확진된 지 3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술자리에 나왔더라"며 "증상도 줄어들고 (백신) 3차도 맞았고 하니까 본인 판단에 이제 전파력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가 나온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등 화를 냈는데, 정부에서 추적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확진된 친구도, 같이 마신 친구들도 코로나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감기라고 생각하더라"고 덧붙였다.

취업준비생인 정모(25)씨 또한 "대학 동기가 확진됐다고 했는데, 며칠 후 지인이 동기를 만났다고 하더라"면서 "확진자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치 추적 등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관리는 사라졌지만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확진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10989

방역 완화하지 말라는데 이미 확진자들은 셀프 방역 완화하고 퍼뜨리고 다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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