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 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사회 전면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소비가 16.6% 감소하고 국내총생산은 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3단계가 적용되면 기업에서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출근 근무가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 된다. 또한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의 운영이 전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이용도 완전 중단되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하거나 휴원하게 된다. 이 경우 아동 보육은 오직 긴급돌봄으로만 유지된다.


즉, 전면적으로 사회경제 활동을 차단하는 `셧다운` 조치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 조치보다는 국민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을 향해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가급적 모든 사회 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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