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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 공수처 개정안 중 진짜 골때리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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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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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엔 공수처 검사 3년 3연임 가능했는데 연임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사 거쳐야 했어


근데 혹시 다음 대선에서 정권 바뀌었다? 그러면 처음 지명한 공수처 검사들 싹 날라가고 다음 정권 입맛에 맞는 검사들로 교체 가능했는데 그 조항 수정


어떻게?


공수처 검사 임기 7년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나 해서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져도 공수처 검사들은 다음 정권 끝날 때까지 안 바뀜


처장 바꾸면 뭐 해. 실제 수사할 검사들은 다 민주당 편인데


만약 정권 바뀌고 현 정권 비리 있는 거 발견해도 공수처 검사들이 뭉개고 불기소 처분하면 그만 그거 다시 검찰이 조사할 수도 없어


공수처 법이 그래.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면 그걸로 끝


의도가 너무 보여서 웃음만 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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